금감원, "투명한 서민금융질서 확립"

금융감독원이 서민금융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사후관리까지 강화한다. 금융위기 이후 자산건전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서민금융회사의 성장에도 힘쓸 계획이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수협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2011년 업무설명회'에서 서민들의 중산층 이동을 지원하고 경제력 약화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서민금융지원을 추진했던 금감원은 우선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서민금융상담을 정례화 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부채관리 중심의 재무상담 서비스도 확충한다.

서민금융지원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기준도 세워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기반을 마련한다. 평가에는 대출실적과 리스크관리 실태, 상품출시, 출연 및 기부 등 비계량적인 노력도 반영한다. 결과는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안내상품 다양화 등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활성화▲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및 서민금융 이용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서민금융지원 통합 DB구축▲금융지원시 상담이수 의무화 및 과잉부채 방지 등 공급기반 마련은 물론 사후관리까지도 강화한다.

물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햇살론 등 서민지원 대출 후 고금리 채무 추가 차입 자제방안 등도 강구한다. 불법 사금융 및 유사수신 등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 뿐 아니라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대부업체 등)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힘쓸 예정이다.

금감원은 서민금융회사의 성장을 위해 잠재 위험요인을 먼저 발견,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저축은행은 강화된 건전성 기준의 조기 정착 유도, 카드사에겐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감독 강화, 상호금융은 기관별로 다른 감독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기 다른 대응책이다. 이를 위해 검사여건에 맞게 검사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검사기능의 내실화 및 질적 수준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유동성리스크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 역량 강화▲모바일 관련 보안강화 및 소비자 보호방안,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규제 정비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같은 과제들을 통해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체계의 제도적인 정착과 함께 서민층의 자립기반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서민금융지원으로 서민들의 고금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535억원), 불법중개수수료 피해구제(54억원) 등의 효과를 얻었다"며 "서민층을 배려하는 금융 감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