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청소년에 '노동인권 교육' 계획은 중단돼야"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에게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형성이 될 수도…"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고등학생들에게 실시예정인 노동인권 교육 계획에 대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경총은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노동인권 교육은 학생들에게 반(反) 기업 정서, 반 시장경제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부터 고등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 실시를 할 것"이라며 특성화 고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안에 노동인권 교육을 담당할 민주시민 교육팀을 신설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경총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계급적 성향의 교육은 누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전교조의 지원으로 당선된 진보 출신의 교육감이 이를 주도하는 것 자체가 이념노동운동가의 양성을 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노동인권 교육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며 "고등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이 실시될 경우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기도 전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교육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형성의 시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총은 "가치관의 형성이 중요한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은 민감한 계급의식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는 중립적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