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첫 특명 "물가잡아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수장(首長)이 연말에 한꺼번에 교체되면서 새진용을 갖춘 윤증현 경제팀의 새해 첫 특명은 물가안정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연설에서 물가를 포함한 경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데다 최근 동절기 유가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유임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첫 작품으로 물가 불안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 중순 동절기 물가 안정 대책과 설 민생대책 등을 잇달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1ㆍ4분기에 전기요금과 가스 도매요금, 열차요금, 우편및 통신요금, 도로통행요금 등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결한다는 복안이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요금, 도시가스요금과 대중교통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에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등록금을 과다하게 올린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치솟는 유가를 고려해 1ㆍ4분기 안에 주간단위 유가 예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설을 앞둔 2~3주간을 물가안정대책기간을 정해 성수품 사재기를 집중 점검하고 쌀, 무, 배추, 계란, 고등어, 조기,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경부, 공정위,관세청, 중기청 등은 통관ㆍ제조ㆍ유통 단계별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와 불법 저울류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수출과 소비자 물가에 비상이 걸리면서 보다 강도높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증현 장관은 이미 올해 5% 성장과 3%물가를 달성하기 위해 물가안정과 경기회복 지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해 왔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 내정자는 "기업인과 국민을 현장에서 만나 친서민 현장중심의 정책기조를 이끌어 가겠다"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에도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내정자는 재정부 출신이지만 이명박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이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평가다를 받고 있다.

물가관리전문가로 통하는 김동수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공정위가 물가만 보는 곳은 아니며 전반적인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곳"이라며 "카르텔이나 독과점 등이 난무해 시장질서를 교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수 내정자는 물가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인데다 공정위가 업무보고에서 물가안정과 대중기 동반성장을 2대 역점과제로 제시한 바 있어 공정위의 '물가안정'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서민금융 내실화를 다지면서 가계안정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평소에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한 '관(官)의 역할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각종 금융정책 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금융규제 체계를 금융소비자 위주로 개편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금융권의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4개월 연속 3%대를 기록 중이며 한국은행이 목표로 삼은 물가안정 중심치(3.0%)를 웃돌고 있다. 국제유가는 2년여만에 90달러대로 올라선데 이어 100달러 돌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원당,옥수수,대두,구리 등의 최근 가격도 전년 동월에 비해 30%이상 올랐다.

겨울 들어서는 가스공사가 이달부터 도시가스 용도별 도매 요금을 ㎥당 34.88원씩, 평균 5.3% 인상했다. 다음달 1일 가격조정 예정인 지역난방의 열요금도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추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난방수요까지 늘어남에 따라 난방비 부담은 더욱 커질 공산이 크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