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G20]경제선진국 G7 가려면 체질강화 급선무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경제가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한 1960년 이후 빛의 속도로 줄달음해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와 수출순위 7위라는 비약적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향후 60년은 고사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진정한 세계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난 60년간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적절한 정부 개입으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앞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 80%에 이르는 무역의존도, 주력과 비주력 ㆍ 대기업과 중소기업 ㆍ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률과 경쟁력 격차 해소, 환율 유가 등 대외변수에의 여전한 취약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60년간의 줄달음..기적 속 불안한 이면 = 6ㆍ25전쟁 직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필리핀이나 케냐보다 훨씬 뒤지는 100달러 미만으로 전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그런 한국경제는 현재 각종 지표상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G20(주요 20개국)을 넘어 G7(주요 7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선진국)을 넘볼 정도로 성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외적으로 경제성과와 거시지표는 매우 좋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5위였지만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은 각각 3위에 랭크돼 있다. 총인구가 9위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고 경제 규모인 명목GDP도 11번째로 높았다. 무역 규모 역시 30개국 중 9위에 올라 있다. 물가 수준은 가장 낮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1번째로 많았다. 재정수지도 28개국 중 4번째로 건전했다.

국가 부채가 4번째로 적었고 가계부채와 기업채무는 26개국, 25개국 중 각각 16위를 기록했다. 총외채규모는 적은 순위로 27개국 중 7위였다. GDP대비 총외채 비중도 뒤에서 5번째로 양호한 편이었다. 총외채 중 단기 외채규모는 16위에 그쳤고, 외환보유액은 두번째로 많았다. 외화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즉 1년내에 갚아야할 비중이 적어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낮기때문에 외환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출산률 고용률 정부규제 모두 하위=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아킬레스건도 드러났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0위로 높은 편이었지만, 고용률은 20위에 그쳤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를 말한다. 남성고용률은 18위, 여성은 25위에 그쳤다. 청년층은 26위, 장년층과 고령층은 각각 24위였다.

출산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 노동생산성은 28위였다. 임시직 근로자 비용은 33.6%로 OECD평균(13.2%)의 2배를 상회했다. 정부의 시장규제지수, 창업절차 등 창업규제, 노동생산성, 도소매ㆍ음식업 보건ㆍ사회복지 사업서비스의 부가가치 모두 하위권이었다. 수출에 의존해온 경제는 82.5%(2009년 기준)라는 가장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였다.이는 제조업과 수출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고 지속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상승하면 소비자물가는 각각 0.12%포인트(KDI), 0.2%포인트(한은)상승하고 환율이 10%오를 경우에는 소비자물가는 각각 0.45%포인트(KDI),0.80%포인트(한은)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원유 둥 국제원재가격 상승이 석유제품 및 제품 원료비 상승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환율 상승 또한 수입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이다.

반면 내수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고용 비중은 67.3%로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생산성 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성장 활력도 떨어져 업력 20년 이상이지만 종사자 수는 19인 이하인 성장 정체 중소기업의 비중은 1994년 5488개(7.1%)에서 2007년 1만2696개(11.2%)로 크게 증가한 반면, 업력 10년 이내에 종사자수 50인 이상 중기업으로 성장한 고성장 중소기업은 1994년 3147개(4.1%)에서 2007년 2456개(2.2%)로 줄었다.

◆전문가들, 거대한 도전 직면=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녹색성장 분야 육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도 우리 경제의 미래 도전 요인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에너지ㆍ기후변화, 식량안보, 수자원, 남북문제 등을 꼽으면서 적극적인 준비태세에 들어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향후 10년을 '흥망의 기로'라고 명명하면서 "정부가 기존 경제시스템을 방치해 안전성장 체제로 전환하는데 실패할 경우, 한국경제의 미래상은 암울하다"면서 "정부는 불확실적인 변동성 확대와 대외 충격에서 내성을 확보해야 하고 자유무역협정,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로 내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성장산업에서의 기회 선점을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삼아 경제적 포퓰리즘을 경계하되 고용안정 및 소득양극화 해소의 소통과 사회통합 증진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최근의 친서민, 공정사회이슈가 시장경제, 민간자율과 경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정부의 개입과 특정집단을 고려한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경제위기 시에 적절한 정부의 역할이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어느 정도 경제위기를 극복한 국면에서 정부의 개입주의적 역할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임기 초 제시했던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국정 기조를 회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