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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남 이대엽 비리' 8년간 왜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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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과 비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연속 드라마처럼 끊임없이 이어진다. 엊그제 검찰이 발표한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의 비리 또한 잘 짜여진 종합판 비리 드라마를 떠올리게 한다.

이 전 시장과 그의 조카부부, 측근 공무원 등이 시장 재임 8년 동안 건설업자와 공무원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의 검은 돈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발표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 전 시장과 그의 조카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전 시장과 주변인물들이 저지른 뇌물수수와 예산횡령, 매관매직은 지자체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건설업자에게 이권을 주거나 허가권을 휘둘러 뇌물을 받아 냈고, 공무원들로부터는 자리를 앞세워 돈을 받아 챙겼다. 엄정해야 할 지자체 사업과 인사가 축재의 수단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 전 시장만 해도 승마연습장 허가, 택지판교지구 수의계약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모두 3억원을 수수했다. 검찰이 밝힌 그의 집 구석구석은 뇌물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8000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 1200만원짜리 50년산 위스키, 150만원 상당의 코냑, 포장도 뜯지 않은 고급 넥타이 300여개, 명품 핸드백 30개….

'작은 시장'으로 불렸다는 이 전 시장의 큰 조카와 그의 아내까지 관급공사와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돈을 받아냈다니 어이가 없다. 성남시청의 일부 공무원들도 이 전 시장 일가의 비리에 편승해 부정한 돈을 챙겼다.
이 같은 비리가 8년 동안 들통나지 않고 계속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시의회나 시청의 자체 감사기구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성남시가 처음이 아니다. 올 들어서도 아파트와 별장을 뇌물로 받은 당진군수가 구속됐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여수시장은 이임식도 하지 못하고 도망갔다. 지금도 어디선가 또 다른 비리가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지방에서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자로 통하는 지자체장의 권한과 감시기능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은 지자체장을 잘 가려서 뽑고, 선출 후에도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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