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금융 매각 중단(종합2)

공자위 "민영화 원점부터 재검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매각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우리금융 민영화를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우리금융 측 컨소시엄이 입찰을 포기함에 따라 정상적인 매각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민상기 공자위원장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매각주간사가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틀을 유지하면서 입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우리 위원회가 의도했던 유효경쟁을 통한 지배 지분의 매각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기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보다 좀더 '유연한' 방안으로 우리금융 민영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밝혔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3가지 목표를 유지하되 항목별로 충족도를 다소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부연했다. 매각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고만 밝혔다.

사모펀드(PEF)의 입찰 참여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을 다 허용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완화할 건 없다"고 부연했다.

지분 블록세일이나 수의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는 있다"고 답했지만 둘 다 우선 순위 검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조건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대안으로 검토는 할 것"이라고 말했고 블록세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제일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확신 안 선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매각이 중단되면서 자회사인 경남·광주은행 분리 매각도 무산됐다. 우리금융 자체의 매각이 무산된 상황에서 자회사의 매각만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민상기 공자위원장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꼭 지켜야 하는 기준"이라며 "지방은행을 분리 매각하기 위해서는 본체(우리금융)에 대한 유효경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향후 다시 지방은행 분리 매각을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분리 매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년 가까이 미뤄져 왔던 우리금융 민영화는 또다시 표류의 길을 걷게 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