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사내하도급·비정규직차별 대화 물꼬 트이나

노동시장선진화위 이달 중 출범·· 민주노총 희망하면 개방

▲ 78차 상무위원회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달 중으로 사내 하도급과 비정규직 차별 등 최근 긴박하게 떠오른 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이 대화에 나설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16일 제78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이하 노동선진화위)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달 중으로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본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출범할 예정이다.

노동선진화위는 앞으로 1년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비정규직 등의 차별을 개선하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동선진화위는 위원장, 노사 및 정부위원 각 3명, 공익위원 7명 등 총 17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이 참여를 희망하면 같이 논의를 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최근 지난 7월 사내하도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파업 등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지속이 지속되고 있는 한편,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노동선진화위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파견허용 업종 조정이나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업종 확대 문제 등도 논의된다.

고용부는 내년도 업무계획 등을 통해 시장수요를 반영해 32개인 파견허용 업종을 조정하고 신설기업과 노사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등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동계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송영중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차별 등 현재 가장 이슈가 된 현안 노동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