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노사정위원장 "민노총 대화에 참여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최종태 노사정위원장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71)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고자 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의제를 발굴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만큼 노사정 의견 수렴을 거쳐 격차를 완화할 사회적 의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0 국가고용전략'에 나온 일자리 창출 방안을 비롯해 국정감사 과제를 중심으로 연내에 신규 회의체를 구성하려고 노사정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사내하청, 비정규직 차별, 성과 연계 임금체계 등의 개선과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이주노동자 문제 등을 새 의제로 검토 중이다.

최 위원장은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코스피시장이 나눠있듯이 소비자 단체, NGO들이 함께 공정한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도록 노사정위원회의 장외시장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위원회, 의제별 위원회, 워킹그룹을 통해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와 같은 노사정위원회 밖에 있는 조직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노사정위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을 향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무리해서 민노총을 (노사정위)에 참여시키는 게 노사정위원회의 최대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민노총 상층부는 이데올로기라는 틀에 갇힌 신조적 규범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변화하는 하부 조직의 움직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조합원 권익과 사회 발전을 위해 실천활동을 하면서 내부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복수노조는 노동운동의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힘있는 노조가 득세하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민노총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이 법적 의사결정기구인 노사정위는 아니더라도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등과 같은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 의사결정에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테이블의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협상력을 잃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관련한 노사정위의 논의 방침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내년 초 업종·고용형태에 따른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타임오프 한도 재논의를 시작해 복수노조가 시행되기 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사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