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정책]G20서울선언 이행과 포스트 G20 대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정부는 올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서울액션플랜’에 포함된 우리나라 정책 공약과 공동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G20 서울 선언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차기 G20을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액션플랜의 선도적 이행 = 서울 액션플랜에 포함된 바젤 Ⅲ(2013년 ~2018년)에 대비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바젤Ⅲ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되, 이 가운데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Tier 1) 비율은 6% 이상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젤Ⅲ 이행 시기에 맞춰 관계기관과 TF팀을 통해 영향 분석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개발컨센서스’의 이론적 발전과 구체적 실행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개발컨센서스는 기존의 자금지원 일변도의 개도국 원조방식이 '성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바뀌는 다년간 개발방식으로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성장복원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동원 ▲개발지식 공유의 9개 핵심분야로 구성됐다.

◇차기 G20 대비 =정부는 차기 G20 회의를 준비하는 데 힘을 모으는 한편, 글로벌 금융 안전망 등 중점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G20 준비위 대체조직 구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트로이카 의장국으로서 현 G20 의장국인 프랑스와 차기 의장국인 멕시코와 함께 전(前)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이들과 함께 G20 준비위 대체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서울개발 컨센서스 등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의제들이 차기 G20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IMF 대출제도와 CMI 다자화 등 지역안정망과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국내 우수 인력들이 국제금융기구로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