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경제, 빠른 규제완화로 돌파를

정부는 14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경제의 맥박이 쿵쿵 뛰는 2011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슬로건으로는 '다 함께 잘사는 선진 일류 경제'로 잡았다. 지난 3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비상 경제운용 체제에서 그 이전 정상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의 경제여건은 올해보다 여러모로 어려워 보인다. 단단한 각오와 면밀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정부 전망으로도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3만여명 줄어든 28만명 증가에 그친다. 무역수지 흑자폭은 260억달러로 올해 예상치(410억달러)보다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수준으로 내다봤지만 중국 등의 인플레 영향을 받을 공산도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른 기관들의 4%대보다 높은 5% 내외로 잡았다. 다른 경제 주체에 주는 영향을 고려했는지 모르지만 '정부만의 낙관론'이 아닐 수 없다. 자칫 무리한 목표를 위해 수단을 잘못 쓸까 우려된다. 현실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인정하면서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쪽에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과 내수가 둔화된다면 무엇보다 새로운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ㆍ방송ㆍ교육과 에너지 등 4대 분야의 진입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방향은 옳은데 속도를 더 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된 부처 간 이견은 돌출된 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정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교육 개방 정책의 추진도 너무 느리다. 벌써 정권후반기를 지났는데 수년째 시간을 끌고 있다.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이라며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이것저것 곁가지 사업에 한눈팔지 말고 본업에 주력, 전문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반면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생활이 한층 핍박해질 것이다. 국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국민과 약속했던 복지 예산이 없어지거나 축소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각지대를 살피는 세심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은 내년에도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주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