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정책] 개발사업 'PF'대신 '리츠'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규모 개발사업 자금 조달방식이 내년부터 조정된다. PF에서 리츠(REITs)로 조정될 전망이다. 일반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여력이 높아지며 현물출자규모가 줄어 기관투자자 및 대규모 토지보유자의 리츠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1경제정책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업체와 은행간의 공조로 이뤄졌던 PF사업이 사업성 부실 검토와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게와 금융계 모두의 골칫거리로 전락함에 따라 PF대출 한도를 점차적으로 줄이기로 정했다.

먼저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PF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저축은행 총여신 대비 PF대출 한도는 현행 30%에서 내년 25%로, 2013년 20%로 점차 줄어든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상황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자금 조달이 안돼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셈이다.

하지만 리츠가 자금 투입처를 늘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내년부터 개편됨에 따라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련 규제를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부동산투자회사 중 개발전문리츠는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의 한도가 없으나 일반리츠는 한도가 30%로 정해져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용역 등 조사를 통해 일반리츠의 한도를 내년부터 대폭 풀 계획이다.

현행 50%로 정해져 있는 현물출자비율도 완화된다. 개발이 필요한 대규모 땅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50%까지 밖에 인정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완화해 기관투자자나 대규모 땅을 보유한 일반 개인 등도 리츠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백기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PF와 달리 리츠는 간접투자 방식"이라며 "자금은 개인, 기관 모두 참여 가능하지만 자금 운용은 전문가가 맡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해 투자하기 때문에 개인도 투자 수익을 챙길 수 있으며 개발사업은 자금난으로 인한 사업 부진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종 개발사업은 PF뿐만 아니라 IFRS(국제회계기준) 등도 사업 추진에 장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리츠 규제 완화로 인해 사업성이 있는 개발사업의 경우 금융권의 간섭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게된 것으로 분석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