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잡한 행정절차 모두 없앤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강조한 '행정조직처럼 변해버린 군'을 탈피하기 위해 행정간소화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조직, 업무체계 등 행정주의적 불합리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행정간소화를 합참, 육.해.공에 지시했다"면서 "국방부는 장차관 보고 때 결재란을 폐지하고 전자결제시스템 메모보고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가 수행중인 정책과정은 국정과제(22개), 국방과제(43개), 녹색성장과제(23개) 등 광범위하다는 지적이었다. 또 야전부대도 서면위주의 보고지시로 행정부담은 물론 잦은 회의소집, 중복된 검열, 감사로 인해 훈련집중에 방해가 됐다.

김 장관도 "군인정신이 약화되고 군 조직이 행정조직처럼 변해버렸다. 새로운 마음으로 군기강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매일 오전 7시30분에 주요 간부들과 아침식사를 하면서 현안을 보고받고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먼저 보고서는 1장 이내 및 결론위주의 작성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별도 붙임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전자문서결재 원칙을 바탕으로 참고 위주의 비대면결재는 축소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간소화 지침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달 중 국방부 훈련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매월 추진실태를 평가해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야전부대도 결재방식이 달라진다. 부대 자체와 감사원등에서 실시하는 각종감사와 검열, 지동방문계획은 단일부서에서 연간 계획을 종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력, 시간 등 부담을 50%감축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