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정책]건강보험·국민연금 재정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이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끝난다. 정부는 이후에도 건강보험 체계가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료비 지불제도를 바꾸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도 삼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약값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해 종일 돌봄 등 보육 지원 현실화 방안을 찾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 따른 중장기 교원수급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의 4대 축 가운데 하나로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를 제시하고 ▲내수기반 강화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확충 ▲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체계 개편 ▲선제적 미래대비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선제적 미래대비를 위해 건강보험과 공적 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내놓기로 했다. 채무 등 위험 요인을 분석해 대응책도 마련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우수한 민간 보육기관에는 혜택을 주고, 밤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이 줄어드는 데 따라 교원 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세운다. 관련 업계의 반발이 있지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 미래의 물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국제곡물가격 급등락이나 수급 불일치 가능성에 대비해 식량자급률 목표를 조정하고, 종사산업을 키우는 등 적극적인 대비에 나서기로 했다. 일련의 작업을 적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 작업에도 보다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