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정책]의료·방송·교육·에너지 규제푼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방송·교육·에너지 등 4대 분야의 진입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제자리 걸음을 해온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의 4대 축 가운데 하나로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를 제시하고 ▲내수기반 강화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확충 ▲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체계 개편 ▲선제적 미래대비에 힘쓰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내수기반 강화를 위해 가장 공들이는 부분이 서비스산업 활성화다. 정부는 중장기 목표와 추진 전략을 다시 세워 관광·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인수합병(M&A)을 장려해 관련 기업의 대형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최근 '이해집단과 보건복지부 등의 반발이 거센 영리의료법인 도입, 슈퍼의 일반의약품(OTC) 판매 문제도 상반기까지 끝낼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느냐'고 묻자 "부처간 이견이 크지만 두 가지 쟁점은 어떻게든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지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2013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예술·기술 융합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이 분야의 성장성이 크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 서비스업에 도움이 되는 세제와 금융제도를 만들고 연구개발(R&D)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