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부 "위기극복… 5.0%유지하나 하락위험 커"

2011 경제정책방향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자료사진).

정부가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한 14일,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위기 극복"을 선언했다. 단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 거시 정책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펴겠다"고 했다.

발표 당일까지도 '장밋빛' 논란이 일었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5%내외)에 대해서는 "재고가 성장률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재고 부문이 0.5%포인트 정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지만, 내년 성장률을 4.0% 안팎으로 예상한 다른 기관들은 재고의 기여도를 거의 셈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윤 국장은 다만 "전망치에 '내외'라는 단서가 달려있는데 현재로선 하방 위험(성장률이 5.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 여운을 남겼다. 정부가 표면적으론 5.0%라는 수치를 붙들고 있지만, 정작 시선은 4.0% 후반대에 꽂혀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발언이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문답.

-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5%내외'로 봤다. 상·하방 위험 중 어느 쪽이 큰가.
"지금으로서는 하방 위험이 더 크다."

- '선진'과 '일류'를 강조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확실히 위기를 극복했다고 보나.

"거시경제 여건과 관련해 위기는 극복했다고 본다. 그런데 거시정책의 운용 방향은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가져가려고 한다. 기대 밖으로 (지표가)꺾인다거나 할 수가 있다.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고 성장 속도도 돌아왔다. 그런데 불확실성있다.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나 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을 살펴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게 선진이다. 일류란 문화적인 질적인 부분인데 이를테면 생활 안전, 사회 나눔 등을 말한다."

- 성장과 물가 관리 중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뒀나.

"아들하고 딸하고 누가 더 좋냐고 묻는 것과 같다."

- 내년도 물가가 하반기에도 3%를 넘을 것으로 보나.

"근원물가 상승률이 하락해 총수요 압력은 떨어져있는 상태다. 상반기에는 3% 위로 올라갔다가 하반기에는 2%대로 떨어져 연간 물가 상승률은 3% 내외에 머물 것으로 본다."

- 내년 성장은 '상고하저(상반기가 높고 하반기에 낮아지는 형태)'가 예상되는데.

"전기비이냐 전년동기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해 상반기 성장률이 워낙 높아 내년에는 상반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하반기에 오른 다음 연말경 해외 경기가 개선돼 연간 5.0%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대출금리 변동폭을 제한하는 '금리 캡(Cap) 금융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잘 안되지 않았나.

"하나은행 등이 관련 상품을 내놓은 일이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업을 할 것이다."

-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돈 빌려주겠다는 은행을 막을 수는 없지 않나.

"그 작업은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은행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야기될 수 있는 거시건전성의 위험은 누가 책임지나."

-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의 성장 속도를 추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기준점은 경상GDP가 되겠지만, 금감원이 상황을 봐가며 범위를 정할 것이다."

- 차명거래 규제에 대한 입장은.

"차명 거래가 모두 불법은 아니다. 종중이나 친목단체는 차명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선량한 보통 사람들의 거래엔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물론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것도 있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인데 의견이 모아지면 다시 설명하겠다"

- 취업애로계층 통계를 낸다고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고민했다. 부처간 협의도 했는데 결정을 못했다. 조만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겠다."

- 자본유출입 규제를 두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할수도 있다는 뜻인가.

"가능성 측면에서 그렇다는 의미다. 정부는 유사시 필요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영향도 고려가 됐나.

"FTA 발효는 빨라야 2012년부터로 예상된다. 그걸 이번 방향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다만 FTA에 따른 혜택은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