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타작물 재배시 1ha당 3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ha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매년 남아도는 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쌀과 타작목 재배와의 소득차 보전을 위해 1ha당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타작목 재배지는 올해 쌀변동직불금을 받은 논과 올해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고 보조금을 받은 논을 대상으로 한다. 재배작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5일부터 2월 21일까지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농가별 최소 신청면적은 10ha며 최대 한도는 없다. 규모화·집단화된 지역은 선정시 우대된다.
사업대상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고 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는 내년 12월에 1ha당 3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정책 사업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생산량이 적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재배농가에게는 종자대 지원(보조 30%), 경영체에는 사일리지 제조비(3만원/t), 우수 경영체에는 기계장비 1억5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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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화된 경영체가 신규로 논에 소득작목을 30ha이상 재배할 경우 평가를 통해 2000만원의 교육·컨설팅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생산 후에 시장격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공급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논을 활용해 조사료나 콩 등 다른작목을 재배할 경우 국내 자급률 향상은 물론 수입대체 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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