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한국경제, 전 경제수장 3인의 조언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앞으로 10년이 고비다. 남들이 잘 나간다고 할 때 쿨(cool)해야 한다(진념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녹색성장과 에너지 수출 만으로도 향후 20년, 한국 경제는 문제 없을 것이다(한승수 전 국무총리)"

"정부가 이끌던 시대는 지났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똑똑해질 수 있도록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사실상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었다고 보는 정부는 요즘 '위기 이후'를 준비하느라 부산하다. 미래는 안갯속이다. 당장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벌어지는 '장밋빛' 논란만 봐도 그렇다. 혼돈의 시기, 앞서 경제 수장을 맡았던 선배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국개발연구원(KDI)과 14개 경제부처가 함께 펴내는 월간 '나라경제’ 12월호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역대 경제 수장들에게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물었다.

◆진념 "남들이 잘 나간다고 할 때 쿨(cool)해야"

진념(70·전북대 석좌교수)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으로 10년을 선진 한국 실현의 고비로 봤다. 그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대에 진입하는데 2007년 환율이 올라 잠시 2만 달러를 넘어선 걸 빼면 95년 1만 달러 돌파 이후 15년이 걸렸다"고 운을 뗐다. 진념 전 부총리는 "일본은 4년, 홍콩과 싱가포르는 5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것은 '남들이 잘나간다고 할 때 쿨(cool)해야 한다'는 경구"라고 강조했다.

◆한승수 "녹색성장·에너지만으로 20년 문제없다"

한승수(74·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이사회 의장) 전 국무총리는 낙관론을 폈다. 그는 “녹색성장과 에너지 수출이 한국 경제의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향후 20년 한국 경제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힘을 줬다. 한 전 국무총리는 "한국이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지만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잘 키우면 에너지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중국을 중심으로 펼쳐질 세계 경제의 흐름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봉균 "정부가 이끌던 시대 지났다"

강봉균(67·국회의원)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官)주도 경제 성장'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경제기획원 시절 사무관부터 차관보까지 거치는 사이 3차~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담당한 그는 "산업화 시대에는 정부가 똑똑하고 대기업이 앞서가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경제 주체가 똑똑해야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특히 "중소기업과 근로자·자영업자가 똑똑해질 수 있도록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 시장 작은 정부" 원칙도 되풀이해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위기 극복 과정에 늘어난 정부 부채를 과감하게 줄이고 과잉 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후배들에게 “정권은 바뀌어도 재정부는 영원하다는 신념을 가져라. 국민이 정권은 못 믿어도 재정부 하나는 믿을 만한 곳이라는 전통을 지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