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국민주택규모(85㎡)' 바뀐다

정부, 1~2인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반영키로
주택공급제도·세제 등에 광범위한 영향 미칠듯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적정성이 재평가된다. 국민주택 규모는 국가가 규정한 평균적 주택으로 85㎡를 지칭한다. 정부는 1~2인가구 증가, 노령화 등 변화하는 사회 구조를 반영해 획일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이럴경우 가구원 수, 방 수 등 변수에 따라 달리 국민주택규모를 규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규모가 변화될 경우 주택공급제도와 세제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변화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3일 국가건축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및 관련제도 적용의 적정성 검토에 나섰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는 1가구 당 85㎡ 이하다. 일부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곳도 있다. 주택법상의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다. 이런 규모 기준은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후 주택공급제도와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주택 관련 정책에서 지원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당시 국민주택규모를 85㎡로 정한 사유는 확실치 않다. 유력한 설은 주촉법 도입 때 건설부가 1인당 거주에 필요한 적정주거면적을 5평으로 보고 당시 평균 가구원수인 5명을 곱해 25평이 됐다는 것이다. 당시 '평'이라는 단위에 익숙했지만 법에 명시하기 위해 미터법으로 환산한 결과는 82.645㎡였다. 정부는 소숫점이 포함된 숫자보다는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85㎡로 맞췄다는 후문이다. 이에대해 오랫동안 주택제도를 연구해온 고철 경원대 겸임교수는 "일본 기준을 따왔다는 지적도 있지만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건축위 관계자도 "여러 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왜 85㎡가 됐는지 아는 이는 거의 없다"면서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같은 국민주택 규모가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규모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회구조 다변화 및 정책방향을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