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C경제기자회 초청 강연.."전셋값, 시장안정기 과정"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OLC) 경제기자회 초청 강연을 통해 "4대강 사업비 22조4000억원 중 순수 예산이 15조4000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운하의 전 단계라는 지적이 있으나 절대 아니다"라며 "준설과 보 건설이 환경을 파괴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일시적 교란일 뿐 금박 회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 장관은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 "매매 시장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전셋값 상승 등의 문제는 단순 물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집을 살 시기냐 아니냐에 대한 망설임'과 '대기 수요의 전세 전환'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현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은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작은 집이라도 소유할 수 있게 합리적 가격에 소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민간의 역할"이라며 "정부는 경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면서 주거복지와 연결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란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으며 분양가는 일부 억제될 수 있지만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집값 상승은 이 제도보다는 주택 공급을 조절하지 않고 가격 규제만 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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