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이주영 "서해5도 방위예산, 더 많은 투입 필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9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한 국방예산 증액 문제와 관련, "서해 5도의 방위 태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편성은 돼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 "서해 5도 방위태세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점검이 필요하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31조2795억원으로 책정되어서 정부 편성 안이 넘어와 있는데 금년도에 비해 5.8% 증액된 내용"이라며 "특히 주민대피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점이 드러났다.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예산 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예산 삼의와 관련, "국방예산을 전체 금액 중에서 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늘릴 것인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를 잘 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국방예산의 경상비라는 것이 주로 군의 사기 문제와 직결된 재원들이다. 이점에 대해 깊은 정책적인 배려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평도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 문제와 관련, "예비비 지원 여력은 지금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금주 중으로 산정되면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예산을 삭감해 국방예산 또는 민생예산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16개의 보와 건설 공정을 감안해서 최적의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이 돼 있는 계획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 "예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공구별로 올해 집행 실적을 따져볼 것이다. 그런 경우에 집행 실적이 부진한 이런 부분들은 이유를 보면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달 6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 및 처리 가능성과 관련, "어쨌든 이번 회기가 12월 9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심의해 나갈 생각"이라며 "아직 단독 처리를 말씀드리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최대한 절충을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