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국방 예산 증액, 정부 동의 필요"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군의 국방예산 증액 요청에 기획재정부 류성걸 2차관은 "예산 증액의 경우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가 예산 증액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정밀한 협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날 오후 서해 도서 지역 전력 증강을 위해 국회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2636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K-9 자주포와 대포병레이더, 정밀타격유도무기 등을 추가 배치하기 위한 예산이다.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는 예산 증액에 따른 전력 증강 전망 등 근거 자료를 제출받는대로 다음 주 다시 소위를 열어 예산 증액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거쳐 국회 국방위가 국방 예산 증액을 결정하면 안건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상정되면 국회는 재정부와 협의해 증액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