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당정, 피난민에 생계비 지원..서해5도특별법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북한의 포격 피해를 입은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오전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방안이 담긴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연평도 포격으로 사망한 민간인들에 대한 장례비와 부상자들의 치료비, 주택 등 피해복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 연평도 피난 주민들에 대해선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옹진군에 주민대피시설 18개를 신설하고, 서해5도 지역에 주민대피시설 42개 신축을 추진키로 했다. 연평도 주민대피소 신축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로, 백령도와 대청도의 주민대피소 신축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서해5도 지역이 군사적 충돌이 잦은 만큼 주민들의 불안 심리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국가 차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또 TV수신료와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 전화 요금 등 공공요금 인하하고, 육지 보다 1.5배 가량 물가를 낮추기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주요 생필품에 대한 해상 운송비를 지원할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해 5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들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대한 소득을 보전키로 했다.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도 서해5도에서 대한 국가보조금을 인상하고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생존터전을 위협받는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