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입법평가가 활성화돼 있는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 각국의 입법평가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입법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도 입법평가의 중요성을 인식, 지난 2007년 한국법제연구원 산하 입법평가연구센터를 개설하고 입법평가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입법평가의 토대를 닦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입법평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룩 빈트겐스(Luc J. Wintgens) 브뤼셀가톨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비롯해 베르너 얀(Werner Jann) 포츠담대학교 교수, 코엔 반 아에켄(Koen Van Aeken) 틸부르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가해 유럽의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입법선진화를 위한 열띤 토의를 펼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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