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산업활력 떨어지는데..."감세약속 안지키겠다"

*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21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2%대로 정부전망치(5%)보다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을 종합해보면 ▲아일랜드발(發)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지급준비율인상(금리인상과 위안화 절상)▲미국의 양적완화 조치 이후의 각국의 환율분쟁 지속 ▲국내 산업생산 등 경기둔화 조짐 ▲세계경제 둔화와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약화 ▲유가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의 악재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해온 감세정책을 잇달아 포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도 아닌 한나라당과 청와대 등 여권에서 불거진 감세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이 거세지면서 투자와 고용확대를 담당해야할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임투세 공제 없애고 법인세 인하 약속도 못지키겠다=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데에는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저리의 융자를 해주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재정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하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투자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낮춰준다.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세금수입이 당장 줄어들지만 기업이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내면 다른 세수(매출,고용,임금상승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전체 규모의 증가)가 늘어난다. 실제로 2012년까지 유예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철회되면 연간 3조7000억원(법인세 3조2000억원, 소득세 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2014년 재정수입 규모(385조~395조원)에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철회 효과는 1% 미만에 그친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기업이 설비투자시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 말부터 종료한다고 하더니 한발 더 나아가 법인세 인하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지키지 않는 등 기업에 세제지원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 투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장 정부(기획재정부)만 5%를 낙관하고 있고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초반으로 내려잡고 있다. 성장률 하향전망은 내년도 국내외 경제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인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수를 늘리겠다고 하다 자칫 기업의 투자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KDI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4.2%로 낮춘데 대해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보다는 소폭 둔화하지만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유가는 배럴당 85달러를 조금 웃돌며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최근 수준의 상승 속도가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환율 공방처럼 국가간 갈등이 고조돼 환율이나 원자재값이 급변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법인세 부담 안낮아.. G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아=법인세는 기업이 자본을 투자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으며 각국의 주요 재정재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21개 국가들의 경우에는 2007년 현재 법인세수는 평균적으로 조세의 11.5% 수준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연평균 11% 중후반이던 법인세수 비중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평균 14.3%로 확대됐다.

기업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에서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이다. 이 지표는 한 국가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중에서 어느 정도가 법인세로 징수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제비교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OECD의 경상 GDP대비 법인세 비중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각각 평균 2.5%와 2.8%로 나타나며 3%를 하회했다가 2000년 이후 평균 3.7%로 확대됐다. 호주, 핀란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2000년대 평균 3.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2000년대 연평균 GDP 법인세 부담 비중은 3.5∼3.6% 수준으로 비교대상 국가들의 전체 평균보다 0.1∼0.2%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G8(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 비교하면 상황은 다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G8법인세비중은 1980년대(3.18%, 1990년대(2.93%), 200년대(2.98%)였다. 우리나라는 2.00%, 2.28%, 3.63%로 법인세비중이 높아졌다. 세율에서도 G8은 48.27%에서 43.43%, 36.01%로 낮아졌고 우리나라도 32.25%, 33.03%, 28.90%로 낮아졌다. 법인세율은 평균적으로 인하되는 추세인 반면에 법인세 부담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

◆정부도 감세철회 반대하다 관망자세로=법인세 감세철회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감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인 감세정책은 세계적인 추세가 세율을 내리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법인세는 세부담을 줄여 고용을 창출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성장이 원활하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했던 것이다. 이런 기본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또 다른 자리에서는"법인세 감세가 대기업만 배불린다는 인식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법인세의 경우 부자들만 감세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법인 소득이 늘어나면 법인을 구성하는 주주나 근로자, 납품업자, 소비자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균등하게 간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치권에서 감세철회 주장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감세유지, 감세철회를 내년에 결정하고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에대해 정치권은 물론 기업계와 전문가들은 임투세를 유지하고 감세유지정책을 지켜달라교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의원 17명을 대표해 임투세 폐지반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은 "기존의 임투세공제나 새로 도입되는 고용창출공제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 투자는 고용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세약속 지키고 임투세 유지해야"= 한국경제연구원 김학수 연구위원은 "임투세 제도의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세액공제규모를 반영해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던 기업들의 기대와는 달리, 국제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변경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임투세 폐지로 초래된 투자비용 상승과 결과적 투자 위축은 다시 일자리 창출의 둔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지방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0%가 임투세제도 폐지에 반대했다. 임투세제도가 기업투자, 창업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90.0%에 달했다. 또한 현재 7% 수준인 세액공제율에 대해서는 52.0%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8.0%는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임투세가 일부 기업에만 수혜를 본다는 일각의 반론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다.

감세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2일 감세정책 유지 등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당장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겠지만,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분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수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