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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2만명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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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군사분계선과 해상을 통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2만명을 돌파했다.

통일부는 15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지난 11일 2만명을 넘어섰으며, 오늘 현재 2만5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입국 탈북자는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15일 귀순한 고(故) 김정수씨(1986년 61세 일기로 사망)를 시작으로 군사분계선과 해상을 통해 넘어온 귀순자와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통해 입국한 탈북자 수가 지난 주말 2만명을 돌파했다. 1999년 1000명을 넘어선 후 2007년에는 1만명을 돌파했으며, 이후 3년 만에 2만번째로 입국한 탈북자는 북한 양강도 출생인 김모(41.여)씨를 기준으로 2만명대를 뚫었다.

북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는 북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해 먼저 국내에 입국한 모친의 권유로 두 아들과 함께 탈북했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신문을 받고 있다.

연도별 입국자는 2000년 300여명에서 2002년 1000명, 2006년 2000명, 2007년 2544명, 2008년 2809명을 각각 넘어선 후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2927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10일 현재 1979명이 입국해 급격하게 늘어나던 추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탈북자 2만명 시대를 기념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오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서울 중구 남산동 `여명학교'를 찾아 탈북 청소년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올해 들어 중국에 있는 여성 탈북자가 덜 들어와 전체적으로 입국자 수가 줄었지만 앞으로도 탈북자들의 입국은 꾸준히 이뤄질 것"이라며 "오늘날 전국 211개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사는 2만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이제 친근한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등을 통해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탈북자는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과 주택지원금, 주택알선,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대학 특례입학, 등록금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데는 지역적응시설인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뒤 퇴소하면서 1인 세대 기준 월 42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는 등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된다. 특히 입국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탈북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특례 혜택도 주어진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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