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시장 '집중 타격'...자본통제 목적도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장에서는 각종 부동산 시장 규제설이 나돌고 있고 부동산 관련주들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며 중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집중하는 것은 과열된 시장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핫머니 유입을 막으려는 자본통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15일 중국 부동산업계에는 중국의 4대은행인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이 연말까지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에 연간 대출 한도를 정해 놨는데, 4대 은행이 할당량을 이미 다 소진해 버렸다는 것이다. 중국 언론들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4대 은행을 통한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이러한 상황은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은행권은 공식적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늘어나는 은행권의 신규대출 규모가 더 이상 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지난달 중국의 위안화 신규대출 규모는 5877억위안(미화 890억 달러)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4500억위안을 웃돌았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19.3% 늘어났다. 올 초부터 10월까지 신규대출액은 6조9000억위안으로 정부의 목표선인 7조5000억위안에 거의 근접했다.

부동산시장을 흔들고 있는 또 하나의 규제설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소유 제한 가능성이다. 지난 13일 증권시보(證券時報)는 중국 정부가 조만간 단기 투기자금 '핫머니'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국 기업들은 1채의 상업용 부동산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중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주거용 목적의 주택 1채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아직 구체적인 규제책 발효 날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해 핫머니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핫머니는 중국의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차익을 노린 투기자금으로 중국내 유동성 유출입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베이징 부동산 투자회사 사빌스(Savills)의 그랜트 지 대표는 "이번 규제로 투자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외국 기업들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달러를 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고금리와 위안화 절상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부추기고 있어 부동산 시장을 향한 정부의 규제는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 정부가 출구전략에 본격 나서면서 연내에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 및 금리인상을 추가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정부가 4분기에 더 많은 긴축 조치를 내놓으면서 부동산세 부과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죄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시틱증권은 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집값이 평균 15~20% 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달 소득격차 해소와 세무체계 건전화 차원에서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징수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해 부동산세 징수를 예고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집중 부동산 규제 대상 지역인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부동산세 징수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주는 지난 1주일 사이 폭락세를 나타냈다. 바오리부동산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2일 7% 이상 미끄러지며 1주일 동안 낙폭이 15%에 달했다. 또 다른 부동산개발업체인 완커도 같은 기간 동안 5% 넘게 빠졌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