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李 대통령 "거시 건전성 규제에 준하는 역할 할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이명박 대통령, G20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발표 후 기자회견

▲자본통제와 관련된 많은 의제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 그 이외 핫머니가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브라질, 한국 등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국가가 자본유입 규제하는 게 옳은가. 채권과 파생상품은?

-한국이 앞으로 캐피탈 컨트롤 역할을 해도 되겠느냐는 질문 같다. 한국이 하고자 하는 조치에는 캐피탈 컨트롤 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거시 건전성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이를 생각해보면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는 달러를 찍으면 되지만 그 외 신흥국가는 그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면 경제에 치명적이다. 우리(한국)는 이와 같은 경험 여러번 했다. 한국 뿐 아니라 여러 신흥국이 이런 위험에 처했다. 이런 경우 거시 건전성(규제)에 준하는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에 합의했다. 캐피탈 컨트롤 보다는 거시 건전성에 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각국 거시 건전성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원만하게 지속 성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이 역할을 할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