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지방재정 악화...복지사업 국고 보조율 인상 필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유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확대당직자회의에 "지방정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이 되고 있는데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 위축과 취·등록세 감면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4%가 감소된 규모 ▲ 부산시 예산안 또한 올해보다 3.5% 감소된 규모 ▲ 경기도의 2011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규모이긴 하지만 지방세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2.6% 감소된 규모로 편성됐다며 대구시 또한 2.9% 증가한 수준의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예산증가율이 3%를 밑돌기는 IMF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방정부 예산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거나 심지어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에 시·군과 교육청 지원경비, 복지예산 등 법적, 의무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는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복지사업에서의 국고 보조율 인상이라든가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부담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