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DTI 실효성 없어..가계부채 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8일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일시 폐지가) 가계 재무건전성 완화 정치가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데도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부책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가계부채가 컨트롤 할 만하다는 안일한 자세를 유지하지만, 가계부채는 단기부채가 급증하고 주택담보 대출 비중이 높으며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갚을 시점에 소득이 줄거나 가치가 떨어질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사태도 부채가 증가하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생겨난 문제인 점을 생각할 때 가계부채 증가는 큰 짐을 떠안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부채가 정부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정 적자를 통해 완화시키려 한다면 국가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