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UAE파병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제국주의의 발상'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파병 자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10일 "파병이 원전 수주의 전제조건이었다면 (이는) 국가적인 망신이자 제국주의적, 구시대적 발상으로 UAE 파병은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제국주의라고 하면 침략이란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며 "국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UAE파병과 관련, 국익적 관점에서 거론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양국 군사교류 및 협력과 우리나라의 국격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는 여당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유승민 의원은 "파병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 및 외교장관, 외교안보수석 등 극소수만이 봤던 비밀합의 문건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헌법 60조 1항에 따라 (UAE 파병이) 비밀로 이뤄졌다면 위헌이고 무효다. 이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면 정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태영 장관은 이에 "(비밀합의문건은) 없다"며 "파병을 안하면 원전수주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UAE의 군사적 긴장 고조나 테러 발생 등 유사시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UAE 파병안을) 동의하면 수용할 수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앞으로 UAE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유사시 철수를 전제로 파병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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