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업체’ 비율 저조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2011년 관세청 예산안 심사’ 자료서 지적…EU 수출업체 7664개 중 193곳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 수출 때 특혜를 받기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업체’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서울 송파을)이 내놓은 ‘2011년 관세청 예산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EU수출이 건별 6000유로 이상인 기업 7664개 중 193곳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업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출 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이 2.5%대에 머무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은 업체는 ▲2007년 8개 ▲2008년 17개 ▲2009년 32개 ▲2010년(1월1일~10월22일) 136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주 적었다.

이 의원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은 기업의 수가 193개에 불과하며 관세청의 신규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체수도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대로 가면 한?EU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EU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한 7664개 기업의 해외판매액은 199억7000만 달러에 이른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 업체로 일정기준을 갖춰 관세청 승인을 받은 수출사업자를 말한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건당 6000유로 이상 물품수출 때 특혜를 받기위한 필수요건이다. 이 제도는 올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증을 받기위해선 전산시스템 등 원산지관리체제를 갖추고 전문전담자 지정이 필요하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