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는 “시청도 재정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된 복지와 문화 등의 기본 행정서비스가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재정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자치구의 세수를 보전해 주되 본청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현재 50%인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구청장협의회 등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6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는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합의점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계속 건의되는 시비 보조 사업의 보조율 재조정 문제와 국고보조사업의 자치구 재원분담율 완화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현재 79대 21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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