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본유출입 규제 무드 '물씬'…시장 한때 '흔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 김중수 총재의 자본유출입 규제 시사 발언으로 외환시장이 한때 '패닉'에 빠졌다.

최근 잇따른 정부관계자들의 규제 발언으로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시장에 한은 총재의 발언이 더해지자 27일 정오경 장중 원달러 환율은 한때 1130원대까지 치솟았다 다시 1120원대로 내려서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외환시장이 급변을 겪은 것은 김 총재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 '2011년 한국경제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했던 오찬연설 때문.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신저에는 '한은 총재의 연설에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루머가 오갔다.

이 영향으로 환율은 급상승세를 탔지만, 정작 김 총재의 오찬연설은 정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연설문에서 "자본유출입 규제는 상황에 따라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규제회피·대외신인도 저하 등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지영 우리선물 연구원은 "정작 뚜껑을 열어 보니 총재의 발언에 새로운 발언이 없었다"며 "이미 시장에도 잘 알려진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간의 상승폭을 되돌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총재의 환율 발언 여파가 잦아든 뒤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기조는 이어져, 결국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1.2원이나 하락한 1128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 전문가들은 김 총재의 발언은 일시적인 요인이었을 뿐, 이날 급격한 환율변동의 근본 원인은 결국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정부가 진행할 양적완화의 규모가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앙은행의 수장인 김 총재의 발언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변 연구원은 "'뚜껑 열어봤더니 별 것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자본유출입 규제와 관련된 시장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향후 도입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이 (김 총재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재가 주요 경제인사들과 함께 진행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도 자본의 변동성 축소를 요구하는 발언이 나와 자본유출입 규제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민간 인사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축소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금의 성격을 장기 안정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큰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으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꼽고 있다. 옛날에 폐지했던 제도를 되살려내는 것이라 정부 시행에 부담이 없다는 게 이유다. 단 일시적인 규제책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