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중국 ‘12·5 규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8일 폐막한 17기 5중전회에서 도출된 ’12차 5개년 규획‘(12·5규획, 2011~2015년)을 바탕으로 ’포용적 성장‘을 기본 발전전략으로 세웠다. 중국 내부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발전전략인 셈이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 압력에 따른 국제적 재균형 압박을 때문에 내수시장 확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0년대 이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중국 경제는 매년 10.4%의 고성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소득과 경제구조 불균형으로 도농(都農)간 소득격차가 2000년 2배에서 2009년 3배로 늘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집단소요 사태가 급증해 소득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시정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12·5 규획’을 내놓았고, 여기에는 ‘포용적 성장’이외에 ‘내수시장 확대’ 방침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저평가 하면서 미국 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도 중국에 위안화를 절상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이는 투자와 수출 주도의 경제전략을 구사하는 중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번 규획을 통해 중국은 내수시장을 확대해 무역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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