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방만경영 공기업 예산삭감"..與, 공기업 정조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공기업에 대한 예산삭감 등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큰 만큼 상임위별로 감사청구권 활용하고 예산지원을 삭감해 달라"며 "모든 수단을 활용해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매년 되풀이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은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까지 경영성과와 관계없는 높은 연봉에 고액의 보너스, 과도한 지출경쟁으로 도덕적 해이에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계적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지만 아직 서민경제가 힘겨운 상황"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3년간 임금을 동결하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물 쓰듯 쓰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에서 퇴직금 과다지급과 주택자금과 학자금, 복지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며 "강원랜드는 직원들이 범죄로 횡령한 금액 수 십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 취업 관련해서도 허위 경력이나 친인적 직원 채용 사례가 있었고, 공기업 재매각 과정에서 제대로 값을 못 받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지경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수산식품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농수산위 산한 공기업들이 정부예산 편성지침을 무시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과 방만 경영은 국감에서 지적해도 매년 나왔다"고 보고했다.

이어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해도 노사협의가 우선한다고 해 시정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획재정위 유일호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메를린치 BOA(뱅크오브아메리카, 미국 은행)에 대한 투자를 잘못했다"고 지적한 뒤 "공기업의 탈세규모가 의외로 커 탈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