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적립금, 이대로 가면 2013년 고갈"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오는 2013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 실업급여 계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의 보험료율과 급여제도가 그대로 지속될 경우 실업급여 계정의 누적적립금이 2013년 마이너스로 돌아서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2개 계정으로 관리되는데 실업급여계정은 최근 4년(2007~2010년)간 2조927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계정은 실업자에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주는 데 쓰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2011~2015년 중 매년 3.8조~5.0조원 수준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7.1%를 기록했다. 또한 모성보호급여는 같은 기간 중 매년 0.4조~0.6조원 수준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11.6%를 나타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실업자 증가에 따른 구직급여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2002년 이후 모성보호급여액 급증 등의 요인으로, 1996~2010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49.7%에 달해, 같은 기간 수입 증가율의 3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육아휴직급여(서민희망 예산)가 확대될 경우, 2011~2015년간 5951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적자가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의 적용범위 및 지원수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의 59%는 실업급여 적용의 사각지대로 존재한다"며 "조기재취업수당 재검토 등 실업급여계정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