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실제보다 과소평가"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실제 경제력보다 과소평가돼 있다고 24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날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저평가 현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거시지표 및 국가신용등급 현황을 3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분석한 결과 스위스, 노르웨이에 이어 전체 3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1인당 GDP, 경제성장률, GDP대비 재정수지·정부부채·경상수지 비율,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 등을 OECD 회원국과 분석한 결과다.

그러나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은 A1으로 전체 24위에 머물렀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객관적 관점의 거시지표 외에 국제경영개발원(IMD) 경쟁력지수를 활용한 주관적 관점의 지표로 분석해도 우리나라는 경쟁력 면에서 OECD 회원국 중 16위를 차지해 국가신용등급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경제력보다 훨씬 낮은 평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반도에 전쟁발발 가능성을 의미하는 '지정학적 요인(Korea risk)'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견고한 한·미 동맹의 존재,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주변 4강의 입장, 남북 간의 현격한 국력차이 등으로 실제 전쟁발발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에서 한반도 리스크는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4일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정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으로 남북관계가 등급상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지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지난해 5월 25일 2차 핵실험 및 올해 3월 26일 천안함 사태 등에도 주가와 환율이 일시적으로 소폭 움직이다가 원상복귀한 것은 국제신용평가사와는 달리 국제금융시장은 한반도 리스크를 크게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G20 서울 정상회의는 한반도 전쟁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