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금감원, 지난해 라응찬 차명계좌 정황 구체적으로 파악"

우제창 민주당 의원,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국감서 밝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22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음에도 추가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종식 금감원 실장(지난해 신한은행 검사반장)이 신한은행에 보낸 자료를 보면 라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누가 명의로 어느 지점에서 개설·인출하고 자기앞수표를 발행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당시 안종식 검사반장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신한은행 직원을 찾아내 물어본 결과 차명계좌 개설이 라 회장의 지시였다고 금감원 측에 얘기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안종식 실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당시 질의서를 신한은행 직원들에게 보냈지만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안 실장은 거짓말을 한 셈이다. 우 의원은 실제 피감기관이 금감원의 조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검사 담당 실무자에게 물어본 결과 그렇게 답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차명계좌 정황 파악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하고 검찰이 자료를 압수해 가서 조사할 수 없었다는 보고만 받았다는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런 식의 보고 누락은 금감원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우 의원은 검찰이 자료를 압수해 가서 조사할 수 없었다는 금감원 측의 해명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와 별개로 금감원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이 라 회장 차명계좌 관련 자료를 올 1월에 신한은행에 돌려줬음에도 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우 의원이 금감원 한 간부에게 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다시 검사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종창 원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우 의원이 공개한 질문서를 그때 처음 봤다며, 지난해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당시 라 회장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서 검사할 수 없었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지난번과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김 원장은 "시종일관 금융실명법의 규정에 대한 명의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계속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며 "마침 지난 6월 이귀남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라 회장 차명계좌 관련 자료를 금감원에 넘겨주겠다고 해서 바로 조사를 하게 됐고 외부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