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잘못 걷은 세금, 나중에라도 빼줘야…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방세 과오납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규모는 7670억원으로 이중 미환급액은 2009년말 기준 33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 규모는 ▲2006년 4812억 ▲2007년 5501억 ▲2008년 6107억 ▲2009년 767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행안부가 제출한 ‘2009년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금액단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525만7114건 중 78.3%인 411만8566건이 2000원 미만 소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인 경우 지방세 과오납 환급발생 통지 후에도 납세자 무관심, 보이스피싱 우려 등으로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소액·장기 미환부금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납세자가 환급 통지를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관 수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본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권으로 다른 지방세 부과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충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