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쌀값 하락에 정부는 뭐했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성수(한나라당)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수확기 쌀 대란이 발생했을 때 2008년 쌀이 2009년으로 이월되면서 밀어내기식 헐값 판매를 해 햅쌀 가격도 끌어내렸다"며 "그럼에도 정부 대책에는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지난달 초 쌀값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3만원 아래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식품부는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자 9월 17일에야 뒤늦게 2009년산 구곡 10만t을 격리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쌀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벼 매입 현장에서 농가에 벼값의 일부를 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정산하는 농협의 '벼 매입 사후정산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지급금 제도를 시행하며 농협이 예년보다 낮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고 있어 향후 쌀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가격이 낮게 형성될 우려가 있다"면서 "벼 매입 사후정산 제도의 경우 농식품부와 농협의 입장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빨리 통일하는 등 농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