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참여연대, 서민 정책협의
홍준표 "좌클릭 아닌 헌법정신 구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가 19일 오후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정책협의를 가졌다.
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각종 서민정책이 발표되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민대책이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고무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한나라당이 당론과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는 것과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점이 아쉬움이 있다"며 "서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정기국회에 가능한 서민정책을 담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최고위원은 "IMF 극복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양극화를 너무 심화시켰다"면서 "현 정부 들어 금융위기를 벗어난 만큼 양극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정책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 전체의 복리의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좌클릭한다, 진보정책을 편다는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특위가 추진한 금융이익 10% 서민대출을 비롯한 서민정책을 설명한 뒤, "67개 아젠다 중 33개가 당론으로 채택됐고, 34개는 당에서 검토 중이다. 예산상 반영할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연대와 개인적으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당의 입장이 있는 만큼 당과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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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여연대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과 반값 등록금 구현 및 취업후학자금상환제법(ICL) 전면 개선,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원 연내 지급, 전세대란 문제 해결 및 서민주거안정 제고 등을 건의했다.
또 ▲아동수당 도입 및 보편적 아동복지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령연금 확대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 ▲청년실업 대책 조속 마련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파산법 개정과 약탈적 대출 금지 ▲서민금융생활 보호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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