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김영선 "신보기금 부실채권 회수율 4% 불과"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국회 정무위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채권이 2010년 9월 현재 17조원에 달하는데 비해 회수율이 4%대에 머물고 있다"며 "회수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2010년 9월 현재 기금의 부실 채권은 총 17조2417억원으로 구상채권이 2조6,499억원이고 거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특수채권이 14조5918억원"이라며 "금융위기로 보증기금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향후 부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5월 기금법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국민건강공단에서 주민등록변경정보, 지적전산자료, 고용정보, 직장가입정보 등 채무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받아 채권회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회수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회사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해 미리 돈을 빼돌려 본인은 손실을 안보고 부담을 국가에 전가시키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의 혈세인 17조원이 떼일 판인데 국세청이 해법을 찾는 방안을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