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조폭 수 계속 증가, 구속은 꾸준히 줄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2001년 이후 국내 폭력조직 및 조직원 수가 계속 늘어난 데 반해 단속 및 구속 사례는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폭력조직 수는 199개에서 223개로 약 12%, 조직원 수는 4153명에서 5450명으로 약 30% 많아졌다.

2001년 2435건이던 폭력조직 단속 건수는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160건을 기록했다. 구속 건수는 2001년 1348건에서 계속 감소해 2006년 절반 수준인 646건을, 지난해 604건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약 10년 동안 폭력조직이 계속 증가했으나 구속된 사람 수는 절반 이상 줄어 폭력조직에 대한 검찰 대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폭력조직과 조직원 수가 증가한 건 폭력조직이 최근 들어 대부업이나 건설시행업, 심지어는 코스닥 기업에 직접 개입해 조직의 자금원을 다원화하면서 서식환경을 개선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검 및 6대 지방검찰청에서 조폭 수사를 전담하는 인원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23명, 수사관 7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사실상 조폭 수사에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조폭 전담부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대검에 주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