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KBS 수신료, 지배구조 개선 후 일괄타결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KBS의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과 관련, "KBS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개선과 수신료 문제를 함께 논의해서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8일 "KBS 수신료 문제는 수신료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큰 관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KBS 수신료를 지금 당장 얼마 올릴 것인가라는 식의 접근은 국민들이 수긍하기도 쉽지 않고 여야간의 접점도 찾기 힘들다"며 "이번 기회에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배구조개선이 논의되고, 이런 지배구조개선과 함께 수신료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집권 여당 추천이사에 의해 KBS 사장이 선임되는 구조"라며 "그 누구를 막론하고 KBS 사장은 자신을 추천한 집권당에 정치적 부채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친정권, 친여 편파적 보도가 초래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가장 현실적인 제도 개선은 KBS의 이사들이 사장을 추천할 때 비토권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누가 사장을 추천하든지 이사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할 경우 사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여야의 정파성을 대변하는 인물은 배제돼 정치적 부채도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