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서울시 지방채 규모 3조2411억원 “제고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민선4기 동안 지방채가 급증하고 재정자립도는 80%대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0년 6월말 현재 서울시의 총 지방채 규모는 3조2411억원이다.

이는 지난 2006년(1조1462억원)보다 2조949억원 증가한 것으로 도시철도공채 및 지역개발채권이 1조4126억원이다. 2009~2010년 SOC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방채 1조2200억원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10년간 80%대로 떨어졌으며 투자기관의 부채도 2006년 10조5000억원에서 2010년 6월말 현재 15조8282억원으로 5조2671억원이 증가했다.

서울시 구청별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 52.2%에 못 미치는 곳이 18개 구청에 달했다. 특히 노원구와 중구는 55.5%나 차이가 났다.

반면 역대 시장 재임기간별 4년간 홍보비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고건 시장은 215억, 이명박 시장은 280억원이었지만 오세훈 시장은 1181억원을 사용했다.

이에 정 의원은 “2008~2009년도에 사용한 홍보비만 973억원에 달하고 있어 시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 과다한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서울시는 지난 8월16일 재정건전성 강화추진대책을 발표하고 총 부채를 오는 2014년까지 1조8624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재원으로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예산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채무감축목표가 높아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되레 지하철, 버스, 상·하수도등의 공공요금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인상 없이 재정 건전성 강화 추진대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