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해군·해병대 간부숫자 턱없이 부족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군과 해병대의 간부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병대의 경우 진급률도 떨어져 계급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8일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의 계급구조가 매우 취약해 해병대 사령부과장 및 사단참모를 소령이 맡고, 연대급 참모직위는 대위가 맡는 등 전반적으로 직위하향 편성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의 경우 사단참모는 소령이, 연대급 참모직위는 소령이 맡는다. 이 같은 현상은 해병대가 소령에서 중령진급과정에서 진급률이 56%로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타군의 진급률은 육군 77%, 해군 69%, 공군 61%다. 진급률이 낮아지자 해병대의 지원률도 떨어졌다. 학군사관의 해병대 지원률은 지난 2005년 2.1대 1에서 2009년에는 1.6대 1로 줄었고, 학사사관도 2005년 2.9대1에서 2009년에는 0.8대1로 줄었다.

현재 해병대 장교 정원자료에 따르면 각 군의 장교비율은 육군 9.9%, 해군 16%, 공군 17.6%, 해병대는 7.6%다. 부사관의 비율도 현저히 낮다. 부사관의 비율은 육군 13.5%, 해군 42.9%, 공군 28.5%, 해병대는 18.8%다. 반면 사병의 비율은 육군 76.6%, 해군은 41.1%, 공군은 53.9%, 해병대는 73.6%다.

송 의원은 "해병대 사병을 관리하기에는 부사관이나 장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해병대 간부의 진급률을 높여 사기를 높이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군도 장교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한나라당)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말 현재 대위급 위관장교와 영관급 장교가 370명 부족한 상태다. 전력증강에 따라 2015년까지 충원이 필요한 인원 130명을 합하면 2015년 기준으로 500명의 간부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해군 장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편제대비 낮은 계급의 인원이 대체복무를 하고 교육인원 차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해군 장교 정원을 늘려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