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G20재무장관회의 일주일 앞으로...환율전운 고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선진국과 신흥국간, 한중일간의 환율을 둘러싼 논쟁과 설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를 3주일여 앞두고 환율전쟁 전초전이 될 G20 재무장관 회의가 오는 22,23일 경주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이 주재한 가운데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셰쉬런 중국 재정부장과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주요국 금융당국자들이 참석한다. 특히 최근 환율개입설 논란을 벌였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도 참석해 환율 등 현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노다 재무상은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이 원화환율에 수시로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가 우리 정부 당국자(재정부 국제금융국장)가 일본측(재무성 국제국장)에 항의해 일본측으로부터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노다 장관이 하루 뒤인 14일 한국정부의 항의를 알지 못한다고 밝혀 또 한번 환율감정을 자극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 총재(사무총장)들이 참석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의장도 금융규제 개혁 세션에 특별 참석할 예정이다.

장관 회의에 앞서 오는 19일에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 20일에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가 각각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또한 21~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G20 재무차관ㆍ중앙은행부총재 회의도 마련된다.

이번 경주 장관회의는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G20 프레임워크)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개혁 ▲금융소외계층 포용과 에너지 등 기타 이슈 ▲코뮤니케 서명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세계경제 세션에서는 IMF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세계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선진국 재정건전성 문제, 글로벌 불균형,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확대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이 세션에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안건으로 포함돼 있어 신흥국들의 환율 절상 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다시 한번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G20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어떻게 중재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G20 프레임워크 세션에서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의의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국가별 정책대안을 논의하며, 서울 정상회의 이후 프레임워크의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IMF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세션에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IMF 지분(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조율한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와 관련,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이 논의된다. 금융규제 개혁 세션에서는 BCBS와 FSB가 각각 은행 자본ㆍ유동성 규제 개혁방안 및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방안 마련과 관련된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거시건전성 규제와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등 신규 이슈의 G20 의제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금융소외계층 포용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 문제 대처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회의 기간 동안 위안화 절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한중일 재무장관들이 접촉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끝나면 23일 오후 5시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