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개년 계획 논의..'양보다 질'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오는 2011~2015년까지 적용되는 중국의 제12차 5개년 계획 논의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중국의 향후 5년간의 경제 발전 방향과 목표 등이 제시되는 회의다.

이번에 논의될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그 동안 중심이 됐던 성장 촉진보다는 내수확대가 될 전망이다. 중국 경제는 올 들어 1분기 11.9%, 2분기 10.3% 라는 초고속 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성장률이 내년까지 지속되기는 무리가 있는데다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중국 내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등을 촉진,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과거와 같은 성장 중심의 목표를 설정하되, 빠른 성장속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질적인 면에서의 세부적인 심사숙고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의 무조건적인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달성 강요는 중국 경제 연착륙에 오히려 방해가 되리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1953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의도대로 달성된 경우가 없다. 황징 싱가포르국립대학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연구원은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이 만들어지든 이는 지방정부에 의해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세 차례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후안강 칭화대학교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책 수립의 핵심은 과거 국내총생산(GDP)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공공 서비스·보다 높은 평균 급여 등이 돼야한다"면서 "그저 빠른 속도의 성장이 아닌 질적인 부분에서의 성장이 이뤄져야한다"고 진단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