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포럼]환율전쟁과 G20 정상회의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다. 특히 오는 11월1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환율전쟁을 전망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환율전쟁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작년 약 5000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약 44%에 해당하는 2260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대중무역에서 발생했다. 미국 무역수지 적자에서 일본은 약 10% 그리고 우리나라는 2%의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큰 폭으로 내릴 필요가 있으며 환율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보호무역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전체의 무역수지 흑자는 약 2000억달러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와 비슷하다. 만약 환율을 큰 폭으로 내려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하면 중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폭은 크게 줄어들고 수출을 통해 성장하려는 전략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환율을 내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환율하락을 두려워 해 환율제도를 고정환율제도로 변경했다. 그 후 미국의 압력으로 환율을 어느 정도 내렸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환율을 다시 고정시켜 수출감소를 막았다.

미국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다양한 국제금융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과거 1980년대 초반 일본이 했던 것과 같이 달러를 유출시키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본의 유출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경우 환율의 하락 압력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일본과 한국에 대한 채권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한편 제주도 등지에서보듯 부동산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위안화 환율을 일정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시기는 미국이 최종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한 보호무역 제재를 들고 나올 때가 될 가능성이 높다.

G20 서울회의에서 환율전쟁이 주요 의제가 될 경우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두 나라 모두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이기도 하지만 의장국으로서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양국 사이에서 환율의 하락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최대 30% 내릴 것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매년 3%씩 점진적으로 내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당한 하락폭과 시기를 제시하여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난번 G20회의에서 보호무역 반대에 대한 합의를 유도한 것과 같이 경쟁적인 평가절하, 즉 환율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지금 G20은 G7의 선진국 그리고 브라질, 인도 등과 같이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그룹, 신흥시장국 그룹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있어 이들의 합의를 유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비록 느슨한 합의라고 해도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환율전쟁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전쟁의 와중에서 우리 환율 역시 내려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환율전쟁이 타결되지 않아 세계가 보호무역으로 갈 경우에도 수출 감소로 우리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지금은 G20에서 각국 간의 환율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동시에 우리 환율을 크게 하락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 우리경제를 회복시켜야 할 시기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