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중복 무주택서민 지원책 일원화 필요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신청대상과 주택의 범위 등이 중복돼 매년 결산 때마다 시정요구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동일한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별도로 수행하는 것은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가급적 각 부처의 중복을 피해 간결하게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로 사업을 일원화 하되 각 사업의 장점만 승계해 보완하는 방법과 이원화 체제를 유지할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책 중복성 해소 논의와 함께 지원 계층도 명확히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업이 당초 소득 5~6분위 계층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목표로 삼고 시작됐으나 실제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설정하고 있어 정책 목표와 그 수혜대상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성남 의원은 "더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지원사업도 사업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있어 사업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원 기자 pjw@